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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엔진 제조업체인 IHI원동기(IHI原動機)가 2003년 이후 출하한 4361대 엔진의 연료 소비율 데이터를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IH원동기는 2024년 4월24일 국토교통성에 엔진 시운전 후 거래처에 보고하는 성적서에 실제 측정된 연료 소비율과 다른 수치를 기재했다고 보고했다.2003년 이후 국내외로 출하한 선박용 및 육상용 엔진은 총 5500대로 집계됐다. 이 중 4361대에서 데이터의 개조가 행해졌다. 2058대는 거래처와 합의한 값을 채우지 않았다.IHI원동기의 모회사인 IHI는 특히 해외 선박용 엔진 일부에서는 배기가스의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고 밝혔다. 발전장비나 철도차량 등에 사용하는 육상용 엔진에서도 데이터 변조가 있었다.1980년대 후반부터 연비 데이터를 잘 보여주거나 데이터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변조했다는 증언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국토교통성은 IHI에 2003년 이전에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변조가 행해진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선박에 법령 위반 가능성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참고로 IHI는 2019년 자격이 없는 직원이 항공기의 엔진, 부품 등을 검사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각된 사례가 있다. 배기가스 문제 외 엔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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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건설업체인 NIPPO가 도로 포장공사에 신품이 아니라 사용이 끝난 아스팔트 재료를 사용했다고 밝혔다.NIPPO는 고속도로, 국도 등의 공사에 신품 아스팔트를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사용이 끝난 재료를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토교통성은 사용이 끝난 재료는 신품과 비교해 장기적인 내구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또한 NIPPO가 시공한 공사장의 아스팔트에 대한 품질 확인시험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스팔트의 불량 외에 계약과 다른 시공이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 상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실제 대형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에서는 신규 골재외 비교해 조기에 열화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구성이 떨어진다.참고로 NIPPO는 국토교통성으로부터 동일본고속도로, 중일본고속도로 등의 공사를 수주했다. 또한 이미 시공한 도로나 공항 등이 21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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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토교통성 관광국(JNTO)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 관광국(JNTO)에 따르면 2024년 3월 방일 외국인관광객(추계치)은 308만1600명으로 단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기존 최고 기록은 2019년 7월 299만 명이었다. 2024년 1~3월 방일 외국인관광객은 855만8100명으로 1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3월 방일 외국인관광객이 많은 국가순으로 보면 △한국 66만 명 △대만 48만 명 △중국 45만 명 △미국 29만 명 △홍콩 23만 명 등으로 나타났다.2024년 1~3월 방일 외국인이 소비한 금액은 1조7505억 엔으로 2019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1인당 여행지출액은 20만9000엔으로 조사됐다.정부는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2030년 연간 방일 외국인관광객 6000만 명, 소비액 15조 엔을 각각 목표로 설정했다. 현재 외국 관광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다.관광객이 급증하였지만 대부분 도쿄, 오사카, 교토 등 3대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대중교통의 혼잡, 질서 위반, 물가 상승 등 오버 투어리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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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모든 철도사업자가 정신 장애인에게 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JR 6개 외사와 대기업 철도회사 9개 회사가 모두 동참한다.2023년 4월 기준 전체 철도사업자 중 60%만이 정신 장애인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게이세이전철은 2024년 6월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JR은 6개 회사 모두 개호자와 함께 이용할 때 제1종의 경우에는 본인과 개호자 1명의 보통 승차권이나 정기권, 12세 미안으로 제2종의 경우에는 본인과 개호자 1명의 정기권의 요금을 각각 50% 할인한다.장애인이 혼자 이용할 때에는 편도 100킬로미터(km)를 넘는 경우에 한해 제1종과 제2종 모두 보통 승차권의 가격을 50% 할인해주고 있다.2024년 4월 현재 모든 철도 사업자는 신체 장애인이나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철도 운임을 할인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번에 정신 장애인까지 할인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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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4년 2월 경기동향지수는 110.9포인트로 전월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 2020년을 100으로 산정한 기준이다.2월 다이하츠공업 등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의 생산 정지 등으로 자동차 관련 생산이나 출하가 축소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내각부는 1월 경기 현황판단을 '바닥 다지기'로 내렸지만 2월에는 '하향으로 국면 변화'로 변경했다. 하향으로 국면 변화는 경기가 이미 후퇴 국면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경기동향지수의 판단은 지표의 수치에 근거해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경기의 선행을 나타내는 '선행지수'는 11.8포인트로 전월 대비 2.3포인트 상승했다.참고로 국내 최대 경자동차 제조업체인 다이하츠공업은 품질 인증의 취득을 둘러싼 부정행위로 생산 및 출하 모두 중단됐다. 국토교통성은 대규모 조사를 진행한 결과 3월에 생산 재개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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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24년 5월부터 새롭게 8개 지역에서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허용할 방침이다. 지역마다 정해진 요일이나 시간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8개 지역은 △삿포르시 △센다이시 △사이타마시 △치바시 △오사카시 △고베시 △히로시마시 △후쿠오카시 등이다. 이들 도시의 택시회사는 의행이 있으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 택시회사가 라이드쉐어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금요일, 토요일의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영업 구역 내 택시대수의 5% 이내에서만 서비스를 인정한다. 현재 4월1일부터 도쿄도 등 4개 도부현의 일부 지역에서 지역별로 정해진 요일과 시간대에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지역에서는 택시회사의 의향이 있으면 5월 이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반 운전사가 자가용을 사용해 유료로 사람을 운반하는 것을 라이드쉐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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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토교통성 관광국(観光局)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 관광국(観光局)에 따르면 2024년 2월 방일 외국인 여행자는 278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2월 실적으로 보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외국인의 국적별로 살펴 보면 한국인이 81만85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만인 50만2200명 △중국인 45만9400명 △홍콩인 20만5900명 등의 순이었다.조사 대상인 23개 국가와 지역 중 19개 국가와 지역에서 방일한 외국인 숫자가 2월로서 사상 최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대만, 필리핀, 미국 등에서 입국한 여행객이 다수를 점유했다.중국, 대만, 한국 등의 음력설이 2월에 있었던 것과 2월이 윤달이라 전년과 달리 1일이 많았던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2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숫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2월 이후 가장 많았다. 하지만 2월 해외로 출국한 일본인의 숫자는 97만8900명으로 2019년 2월 대비 3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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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드론 제조업체인 스카이드라이브가 개발하고 있는 '날아다니는 자동차'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드론 제조업체인 스카이드라이브(スカイドライブ)에 따르면 2024년 3월6일 시즈오카현 이와타시에 있는 스즈키그룹의 공장에서 '날아다니는 자동차'의 제조를 시작했다.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의 절반은 스즈키자동차 출신으로 자동차 제조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다. 양산을 시작하면 연간 최대 100대의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기체를 양산하려면 국토교통성으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아야 한다. 스카이드라이브는 2026년 형식증명을 받기 위해 프로토타입도 제조할 예정이다.스즈키그룹과 스카이드라이버는 2023년 9월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제조할 목적으로 자회사인 스카이웍스(スカイワークス)를 설립했다.2025년 오사카 간사이 박람회에서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개발해 비행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비행하는 자동차를 기업이나 개인에게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판매 가격은 정하지 않았지만 1대당 1억5000만~2억 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2024년 3월 기준 국내외 6개 기업과 개인 1명이 총 258대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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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일본 법무성(法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법무성(法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상속 등기를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1년 부동산 등기법을 개정했는데 4월부터 시행된다.상속 시에 등기가 변경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소유자 불명 토지가 증가하고 있다. 4월1일부터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토지 취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의무화된다.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하지 않으면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산 분할 분쟁이 발생하면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되기 전이라고 신청하면 등록 의무를 완료했다고 보는 '상속인 신고 등기'를 신설했다.등기 수속은 온라이으로 가능하므로 등기 시에 필요한 날인이나 전자서명은 요구하지 않느다. 다른 상속인에 관한 서류도 필요하지 않다.결혼 전의 성을 사용하고자하는 여성에게 과거 성을 병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현재 여성들이 결혼 하기 이전의 성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또한 가정 폭력 피하자들을 위해 현재 주소 외에 다른 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상속인이 가정 폭력이나 스토커의 피해자인 경우 그 거주지를 가해자를 포함한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국토교통성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토지 24%가 소유자가 불명이거나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인으로 명의가 변경되지 않고 방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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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철도회사인 JR동일본(JR東日本)가 운행 중인 열차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철도회사인 JR동일본(JR東日本)에 따르면 쿠루리선 32.2킬로미터(km) 중 쿠루리~가즈사카메야 간 9.6km를 버스 노선으로 대체할 계획이다.승객이 감소해 적자 운영을 감당할 수 없어 폐선을 결정한 것이다. 관할 지방정부인 치바현과 기미츠시에 관련 허가를 신청했다.2022년 기준 이 지역의 수송밀도는 54명에 불과했다. 지역 소멸로 인구가 감소하며 자연스럽게 철도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JR동일본이 대규모 자연재해로 열차 운행을 중단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과 같이 폐선을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은 2023년 8월 재구축협의회를 설치해 적자가 계속되는 지방철도의 경영 개선 및 존속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협의회는 1km 당 1일 평균 이용자수를 나타내는 수송밀도가 1000명 이하인 노선은 존속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현재 1000명 이하인 철도는 전국에 90개 구간에 달한다.철도회사는 모두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다. 도심이나 수도권 노선에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적자 노선을 유지했지만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참고로 일본은 정부와 민간 철도를 포함해 총연장 약 2만7000km에 달한다. 전국의 지방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폐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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